2021.  7.  23(금)

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(모현점) 관리위탁 동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(모현점) 관리위탁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1. 7. 7.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
의안 번호	507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○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(모현점)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푸드플랜(먹거리전략) 총괄 실행 조직인 (재)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위탁대상 :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(모현점)

- (위    치) 익산시 모현동2가 671번지 일원

- (총사업비) 3,480백만원(국비 600, 도비 270, 시비 2,610)

- (건축면적) 998.72㎡(대지면적 1,667.8㎡)

- (주요시설) 로컬푸드직매장, 소분실, 안전성검사실, 농산물저온저장실 등

- (준공예정) `21. 8월 중

○ 위탁범위 : 로컬푸드직매장 시설(장비 및 물품 포함) 운영 및 유지관리에             관한 사항 일체

○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

※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

○ 위탁방법 : 수의계약(협약체결)

※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

○ 수 탁 자 : (재)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※이사장 : 익산시장

- (설 립 일) `21. 5. 3.

- (주요기능) 익산시 푸드플랜(먹거리전략) 총괄 실행

3. 관 련 법 령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(행정재산 관리위탁)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(수의계약)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

○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6조

○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(운영방법) 및 제7조(사용허가 등)

4. 추진 일정

○ 제236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 관리위탁 동의           : `21. 07.

○ 관리위탁 협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08.

○ 협약서 공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08.

○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(모현점) 준공         : `21. 08.

○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09.

Ⅱ. 검토보고

1. 관리위탁 동의 필요성

▸이 동의안은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(모현점)을 3년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규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(재)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수탁자로 하는 관리위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

▸「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6조 제1항에서는 “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시장이 운영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ㆍ단체,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고, 제4항에서는 “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”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

▸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에서는 “시장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되어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(모현점)의 위탁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.

2. 관리위탁 동의 타당성

▸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제2항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

▸「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6조 및 제7조에서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운영방법과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 선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▸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「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」를 2020. 11. 13에 제정하여 재단법인이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2021. 5. 3.에 설립하는 등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▸다만, 제출한 동의안에 위탁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(모현점)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
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6조(운영방법)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시장이 운영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ㆍ단체,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1.05>

② 시설물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 <개정 2018.11.05>

제7조(사용허가 등) ①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 <개정 2018.11.05>

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,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.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단,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8.11.05, 2021.06.30.>

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12조의 2를 준용하여 수탁자의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.

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활성화 사업

2. 학교ㆍ공공급식 확대 사업 및 제반시설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, 로컬푸드 레스토랑, 농산물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

3. 생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

4. 가공, 도농교류 등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

5.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익산형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

6. 지역내 기업체ㆍ외식업체 등 식재료 공급사업

7. 식품기업 원재료 공급 및 지역산 주원료를 사용한 가공품 생산ㆍ유통사업

8. 전자상거래, 도농상생지원, 농업농촌 및 시민역량강화 사업 등

9.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